빨간불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너다가 사고

약속에 늦은 홍길동 씨가 급하게 약속 장소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저 앞 교차로만 건너면 곧 도착인데, 달려가면서 보이는 교차로의 신호는 빨간불이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건너자!’ 사거리 교차로를 향해 뛰어오던 홍길동 씨는 횡단보도 왼쪽에서 달려오는 차량 한 대를 보지 못했고, 횡단보도를 향해 직진하던 전우치 씨의 차량 역시 갑자기 달려 나온 홍길동 씨를 보지 못해 홍길동 씨와 부딪히고 말았다.
이 사고로 상당히 다친 홍길동 씨는 전우치 씨에게 병원비와 피해보상 일체를 요구했다. 운전자 전우치 씨도 신호를 무시한 채 길을 건너던 홍길동 씨에게 할 말은 있었다.

신호 무시하고 길을 건넌 홍길동 씨와 보행자를 친 전우치 씨, 과실은 누구에게?

과실비율

빨간불의 교통사고,
신호 준수의 의무를 무시한 보행자 과실

빨간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 빨간불에 충돌한 경우 보행자 과실 70% 이상

보행자든 운전자든 일단 도로에서는 신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운전자 전우치 씨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는 정황이 없으면 이 사고는 보행자의 신호 위반 사실만 존재하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이 매우 크다.
야간 등 운전자가 앞을 살피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이 5%가량 더 높아지고, 운전자가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면 5~10%의 과실이 운전자에게 가산된다.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라면 보행자 과실이 5% 정도 줄어드는데, 사고지역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었다면 보행자 과실이 여기에 15% 정도 추가로 줄어든다.

꿀팁

유사한 상황, 다른 판단

운전자가 노란불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에 닿게 되는 아래 2가지 경우, 운전자의 과실 범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보행자가 빨간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 녹색불에 충돌한 경우 보행자 과실 30%가량

사고 난 시점이 녹색불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많이 늘어납니다. 운전자에게 결정적 과실이 있거나,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이라면 운전자 과실은 더욱 커집니다.

2. 보행자가 녹색불에 길을 건너기 시작, 녹색불에 충돌한 경우 보행자 과실 0%

보행자는 신호를 준수했으므로 노란불 신호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의 신호 위반 사실만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