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탑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아 넘어져 다친 상황

버스 운전기사인 홍길동 씨는 지방도로에서 오르막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회전 반경을 앞두고 좌회전을 하는 찰나, 탑승객 전우치 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던 전우치 씨가 자리를 이탈하면서 부상을 당한 것. 전우치 씨는 탑승 당시 홍길동 씨가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고, 비포장도로에서 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적으로 버스 운전기사 홍길동 씨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길동 씨는 승객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전우치 씨 또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대립각을 세우며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과연 전우치 씨의 주장대로 홍길동 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걸까?

과실비율

안전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승객의 과실 발생

탑승객에게도 10~20%의 과실

버스 운전자인 홍길동 씨의 과실이지만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탑승객으로서의 안전의무를 게을리 한 전우치 씨에게도 과실이 발생한다. 버스가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는 상태는 이미 전우치 씨에게 안전이 요구된 상황이었다. 또 버스가 회전하면 전우치 씨도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하지만 전우치 씨는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했으므로 안전의무를 태만히 했다. 더불어 버스가 갑자기 급회전한 것이 아니므로 전우치 씨에게도 과실이 발생한다.

key point

탑승객과 동승자를 위협하는 차내 안전사고

나와 동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내 안전사고

차내 안전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탑승객 또는 동승자가 부상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차내 안전사고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의해 민사적으로 해결할 뿐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자신을 믿고 차량에 동승한 이들을 보호해 안전운전의무를 성실히 행해야 합니다.

차내 안전사고 원인 5

• 1. 급제동

  앞서 가던 차량의 감속이나 정지로 인해 뒤따라가던 차량이 급제동을 하면서 그 충격에 의해 승객이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전방에 무단횡단자 또는 오토바이 등이 갑자기 출현하거나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 이를 피하고자 급제동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2. 급출발

  승객이나 동승자를 태우고 급출발하면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미처 좌석에 제대로 앉지 못했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못했을 경우, 급출발 충격으로 넘어지거나 의자 등 차내 시설에 부딪혀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 3. 회전

  차량이 교차로 등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거나 유턴 또는 커브길을 지날 때 차체가 기울며 승객이 넘어질 수 있고, 안전봉 등 차내 시설에 부딪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 4. 진동

  차량이 과속방지턱, 웅덩이, 교량의 이음새 등 요철 부분을 지나면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넘어지거나 안전봉, 의자 등에 부딪혀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5. 승객 부주의

  승객이나 동승자가 운행 중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히 버스 탑승객의 경우 손잡이를 잡지 않거나 운행 중 이동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로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거나 하차할 때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등 운전자 과실이 아닌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꿀팁

혼자가 아닌 ‘모두’를 위한 운전 자세가 중요!
안전사고 예방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