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요령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을 안내해 드려요
공소권이 없는 사고
(일반 교통사고)
- 사고운전자 경찰서 신고
- 사고현장 경찰 출동
현장검증 및 사고원인 조사 -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서/피해물 견적서 제출)가해자 (진술서 작성,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제출)
- 스티커 교부/면허증 반환
- 사고운전자 귀가
공소권이 있는 사고
(사망, 도주, 특례법상 12개항 위반사고)
- 사고운전자 경찰서 신고
- 사고현장 경찰 출동
현장검증 및 사고원인 조사 -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서/피해물 견적서 제출)가해자 (진술서 작성, 보험가입사실증명원 제출)
- 영장 발부 및 검사에게
수사지휘 청구 -
불구속사고운전자 귀가구속
법원판결
벌금형, 징역형, 금고형, 집행유예